![[속보] 예정대로 내년 의대증원…고법, 집행정지 신청 각하∙기각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6/9e66a155-7b88-4f53-bae4-abe4969cbc90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![[단독] 용산 "檢인사 예고됐었다…검찰총장이 깜짝 수사발표한 것"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6/bc0f127f-1f06-4b32-a56b-7c5e21971658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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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색결과
정부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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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법 판결문 보니 "의대생 기회 제한 인정하나 공공복리가 우선"
의대생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신청을 서울고등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. “의대증원을 통한 ‘의료개혁’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”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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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의대증원 예정대로 한다…재판부, 필수·지역의료 무너질까 우려 [view]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6/53e16fd3-929b-441a-9312-d943da48f6d4.jpg/_ir_410x230_/aa.jpg)
의대증원 예정대로 한다…재판부, 필수·지역의료 무너질까 우려 [view]
의대생과 교수,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·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16일 기각됐다.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. 연합뉴스 서울고법 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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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대증원 예정대로…"대입 작년 데이터 쓸모없다, 합격선 요동"
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 정지 여부가 결정되는 16일 오후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이 텅 비어 있다. 연합뉴스 의료계가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16일 기각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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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실,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“현명한 판단”…야당은 대화 촉구
대통령실은 16일 의대 증원·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“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”고 밝혔다.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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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"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...의대증원 절차 조속히 마무리"
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. 서울고법 행정7부(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)는 이날 오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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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속보] 한 총리 "法 현명한 판단 감사…의료개혁 큰 고비 넘겼다"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6/9ee9ab0e-ff5f-4ae4-8e8d-4f771e112a38.jpg/_ir_410x230_/aa.jpg)
[속보] 한 총리 "法 현명한 판단 감사…의료개혁 큰 고비 넘겼다"
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 등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. 뉴시스 내년 '의대 정원 증원' 효력을 멈춰달
![의대증원 예정대로 한다…재판부, 필수·지역의료 무너질까 우려 [view]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6/53e16fd3-929b-441a-9312-d943da48f6d4.jpg/_ir_556x312_/aa.jpg)
![[속보] 한 총리 "法 현명한 판단 감사…의료개혁 큰 고비 넘겼다"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6/9ee9ab0e-ff5f-4ae4-8e8d-4f771e112a38.jpg/_ir_556x312_/aa.jpg)
![[속보] 尹대통령 "노동약자보호법 제정…노동약자 책임지고 보호"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4/feb0ac24-7176-41f2-b72d-3d32e89fbd6c.jpg/_ir_556x312_/aa.jpg)
![[속보] 예정대로 내년 의대증원…고법, 집행정지 신청 각하∙기각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6/9e66a155-7b88-4f53-bae4-abe4969cbc90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
![[단독] 용산 "檢인사 예고됐었다…검찰총장이 깜짝 수사발표한 것"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6/bc0f127f-1f06-4b32-a56b-7c5e21971658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